시사바로타임즈= 해바라기 소풍

 미국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7월18일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금,감독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지니어스 법(GENIUS Act, 미국 최초의 연방법안) 에 서명했다. 미국 입장에서 달러패권의 유지는 양보할 수 없는 과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확대로 중장기적으로 기존의 달러 패권 체제는 더욱 탄탄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홍콩 입법회(Hong kong Legislative Council: www.elegislation.gov.hk)는  2005년  5월21일 스테이블 코인 법안(stabilecoins Bill)을 통해 제도적 기반( 25.8월 1일 발효)을 마련했다.  검토중인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른 제도화다.  역외 위안화 발행(중국 중앙정부 지원 필요)을 통해 홍콩의 디지털 허브화를 강화시키려는 모습이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은 달러,금,국채등 안전자산을 담보로하는 가치 안전성 화폐로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저렴한 거래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홍콩 스테이블코인 법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2025년 8월부터 시행된 홍콩 스테이블 법(Stablecoins Ordinance)은  2024년 HKMA(홍콩통화청 www.hkma.gov.hk)이 마련한 홍콩달러 등 법정화폐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제한된 조건 안에서 규제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거나 완화)'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있다.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홍콩달러(HKD)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해외에서 발행하려는 경우, 홍콩 대중에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마케팅하는 경우에는  HKMA(홍콩통화청) 면허를 취득해야한다. HKMA 면허 취득 요건을 보면 발행자는 준비자산으로 발행액의 100% 이상을 현금,단기예금, 고신용 국채등 고유동성.저위험 자산으로 보유하고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의 상환요청에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자지급이 금지되고,  정기적으로 준비자산과 상환능력을 공개해야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일종이다. 국제기준에 부합한 규제체계가 마련되었을까. 국제 AML( 자금세탁방지) 표준을 적용 받는다.

필명 해바라기 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