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해바라기 소풍

미국과 중국간 전략적 경쟁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까. 두 대국의 경쟁 체제에서 특혜무역협정(Preferential Trade Agreement)과 최혜국 대우(Most-Favored Nation)는 어떤 의미(중요성)가 있을까. 여기서 '특혜 무역협정(PTA)'이란 특정 국가간에 상호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무역 규제를 완화하여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협정을 뜻한다.

미.중 양강체제에서 관세정책이 교역조건뿐만아니라 정치적 동맹(alignment)과 선택을 유도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까. GATT 제 24조는 WTO 체제에서 회원국이 FTA 또는 관세동맹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 최혜국 대우(MFN) 대신 무역 자유화를 허용하고 있다. '최혜국 대우'란 WTO 규범 상 모든 상대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관세율을 의미한다.

필명 해바라기 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