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주요국 대비 크게 낮은 편이다. 지난 해 10월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Fiscal Monitor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D2) 비율은 51.5%로 G20국가 평균(118.2%) 및 선진국 평균(108.7%)에 비해 낮다. IMF 기준 정부부채에는 중앙 및 지방정부외에 사회보장 기구도 포함된다. 

 G7 국가 중에서는 정부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2023년 기준(IMF)으로 보면 일본의 정부부채비율(대 GDP 비율)이 가장 높다.  같은 기준으로 일본 정부의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은 240.0%를 기록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표하는 일본 경제가 지난 30여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을 탈출하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지속 높여 나갈 수 있을까.  아베노믹스(양적· 질적 금융완화 정책)와 코로나 19등 영향으로 국채 발행이 누적되면서 일본 정부부채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 내각부 발표기준: 2020년 208.6%→2022년 211.5%→2023년 205.2%)으로 높아졌다.  일본 정부(내각부)는 올해 정부부채(대GDP비율)은 203.6%로 낮아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