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이 지원의 혜택에 안주하도록 하는 '피터팬 증후군'현상이 정책적으로 개선된다.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소기업의 자격기준을 근로자 수에서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소기업의 범위를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등),10명 미만(기타  서비스업종)으로 별개로 적용하던 것을 중기업과 동일한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의 취지를 오용한 일부 사업자들이 소기업의 지위를 벗어났음에도  정부지원을 계속받기위해 근로자 고용을 편법 운용하는 등 발생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위함이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실질적인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소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  지 원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