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당국은 국내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유동성 공급 확대가 실문부문으로 적절히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정책 당국이 실물경제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지난1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자료 ‘통화승수 하락의 원인과 시사점’ 에 따르면 ‘정책 당국은 실물경제에 지속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통화승수가 하락세를 보이면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내 경제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경기 부양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와 공조를 취해 정책적인 효과를 뒷받침하기위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로 인하하는 등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현재 기준금리 2%)하고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로 시중유동성은 상대적으로 풍부해졌지만 그 돈이 실물경기로 이어지는 ‘고리’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화승수(본원대비 통화량)는 2008년 7월에 27.3배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2014년 11월에 19.5배로 하락하였다. 통화승수는 주요국들 역시 하락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2007년 8.8배였던 통화승수가 양적완화 정책 추진이후 급락하여 2013년 3.3배까지 하락하였다.

통화승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현금통화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파생통화인 예금통화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이다. 현금통화는 2007년 21.0조원에서 2014년 57.7조원으로 연평균 15.5% 증가 하였으나 에금통화는 같은 기간 1,176.1조원에서 1,944.7조원으로 연평균 7.3% 증가에 그쳤다. 예금통화 중 정기예적금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한 반면 시장형 금융상품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화승수가 하락한 원인으로 △ 은행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예대율 규제정책 △5만원 발행이후 경제주체들의 높아진 현금보유성향 △ 경기부진△ 주식시장 부진△ 은행의 위험 회피적, 안전주의적 자금관리 방식을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유동성함정에 빠지는 것을 대비하기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확대 △가계의 소비여력 확충 등 유효수요 창출 대책 마련 △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추가 하락 방지 △ 자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시중자금의 순환 촉진 △ 과도한 여신 규제 완화 등을 주장했다.

장 헤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