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말 금융위가 발표한 '은행 혁신성 평가 결과'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금융권이 그 시사점을 공유할 목적으로 마련된 자리에서 국내 기술금융의 혁신성 평가 지표를 보완해야한다는 지적과 금융회사가 장기적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내 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변화와 혁신의 상시화는 오늘날 금융인의 숙명"이라며 "독창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산업의 등장에 맞추어 은행의 담보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자율 혁신을 할 것"을 강조했다. 

 서병호 연구위원(금융연구원)은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기술력에 기반한 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혁신성 평가'에 기술금융 실적을 반영키로 했지만 은행의 경쟁적 기술금융 취급에 따른 대손비용 급증을 막을 수 있도록 혁신성 평가를 보완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해 금융위원회는 '은행 혁신성 평가'를 도입했다. 은행권의 담보 대출위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함이다.지난 1월 발표된 '2014년 하반기 은행 평가' 에 따르면 기술금융 확산(40점),보수적 금융관행 개선(50점), 사회적 책임 이행(10점)을 척도로 혁신성을 평가했다.

이 가운데 기술금융 부문은 은행의 공급규모(16점), 기업지원(8점),신용지원(6점),지원역량(10점)을 척도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 서 연구위원은 "공급실적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부각되면서 은행들이 무리한 대출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은 2013년말 총자산 기준 최대은행이 공급규모 부문에서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기술금융의 절대규모면에서 4위를 기록한 외환은행은 중기대출 중 기술금융의 비중이 높아 공급규모 부문 2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은행이 자체 지원역량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금융을 무리하게 확대하면 부실대출이 급증 할 수 있다"며 "정량 평가 지표에 기술금융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반영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호 연구위원(금융연구원)은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이를 장기적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은행들이 혁신성 평가 항목(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이행)들을 신속히 반영하고 잇어 정부정책에 대한 호응도가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에 대한 과도한 공익성 요구는 자금 배분의 비효율성과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성 평가가 경영목표와 최대한 부합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신 미 옥  mo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