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은 국민행복과 직결됨에도 금융산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돌파구를 찾지못하고 있다. 자본시장(보험, 증권)은 밀어내기식 경쟁으로 가장 나쁜 시장이다. 해외시장 경영전략도 부족한 듯하고, 금융회사들은 인․허가 기다리다 성장동력이 꺼져가고 있다."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증권업, 보험업의 문제와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규제를 혁파하는 등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이고 담대한 제안이 나왔다.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 금융학회,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위기의 한국 금융,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심포지엄 자리에서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박창균 교수 (중앙대 )는 금융소비자에 호의적이지 않는 자본시장의 실태를 지적하면서 규제당국은 장기적으로 시장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박교수는 "외국사례를 볼 때 투자자가 절대 보호된다면 시장의 넓이와 깊이가 커진다"며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비용으로 인식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이나 규제당국은 장기 유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자본시장이 금융소비자 가치 창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조연설로 나선 김해식 연구위원(보험연구원)은  일각에서 보험산업이 100년만에 은행을 앞섰다고 하지만 이는 외형상 보험산업이 성장한 것일 뿐 질적 성장은 없었다며 정부의 규제완화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리가 높았던 2000년 전 후 보험사가 판매한 장기보험이 역사적 저금리 시대를 맞아 부메랑처럼 보험사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과도한 정부 규제가 보험사 활동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어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연구위원은 "당국이 사전적으로 보험료를 내리라고 주문하거나 특정 보험상품은 안된다는 식으로 개입하면 혁신적인 보험상품은 나올 수 없다"며 "업계가 바라는 건 정부가 합리적 의심"속에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보험업계의 성장을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격자유화가 필요한 한편, 보험사의 금융소비자 신뢰가 급선무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한 토론자는 외국에서 정치인 다음으로 불신 대상이 보험설계사가 된 이유로 상품의  복잡성을 지적했다. 국내도 마찬가지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창욱 팀장(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상품의 복잡성을 예시하며 특히 고지의무가 악용되는 사례를 언급했다. 이 팀장은 보험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맞는 상품개발도 필요하다고 의견개진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기계로 주식 초단타 매매를 하는 주식 고빈도 거래에 대한 의견도 개진돼 눈길을 끌었다.  김상환 교수(충북대)는 고빈도 거래에 대한 실시간 감시시스템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