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위법행위를 금감원 검사를 통해 차단하겠다는 '투망식'검사를 지양하고, 상시 검사 결과등을 토대로 선별 검사를 통해 법규위반 사항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엄중하게 제재하겠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종합검사제'를 오는 2017년까지 폐지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금융감독․ 검사․ 제재와 관련한 5대부문․ 25과제․ 60개 세부실천방안을 제시하고 "관행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해온 현재의 종합검사를 단계적으로 축소한 후 2017년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3년 평균 38.5회인 종합 검사 횟수를 2015년 21회,2016년 10회 안팎으로 줄인후 2017년에는 원칙적으로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종합검사제는 금감원의 전신인 은행감독원이 1962년 출범한 이후 50여 년 동안 시중은행 등에 적용해 왔다. 진 원장은 "선진국형 경영실태 평가 제도와 상시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해 종합․현장 검사 축소에 따른 공백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에 따르면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 중징계로 인식돼 온 기관 경고나 문책경고 차원을 넘어 영업정지와 최고경영자(CEO)해임권고를 하는등 제재 강도가 높아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진원장의 파격 선언은 취임 전 발생한 'KB 사태'여파 등으로 땅에 떨어진 금감원의 신뢰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진 원장은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보신주의 금융관행을 유발하는 감독 및 검사방식을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물꼬를 튼 것"이라며 "신상필벌'을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미옥 기자 mo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