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z Truss 영국 신임총리(9.6일) 선출이후 감세위주의 정책이 펼쳐졌다. 이달 23일(현지시간) 쿼지 콰텡(K.Kwarteng) 영국 재무부 장관은 향후 회계연도 기준 5년간(2027년까지) 매년 최대 450억 파운드(약68조원)를 감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추가적으로 올해와 내년 중 600억 파운드 규모의 에너지 관련 정부지출안을 포함한 'Growth Plan 2022"도 내놓았다.

영국의 대규모 감세정책 발표이후, 영국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다. Liz Truss 내각이 향후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 할 수 있을까. 이미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고 가정해보자. 공공 부문의 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세금을 올리는 길외에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어떨까. '귀류법'과 관련된 물음이다. 귀류법은 먼저 가정을 하나 세우고, 그것을 따라가 (어떤 주장.내용)의 모순적인 결과(예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에 이르는 접근방법이다. 수학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논리에서 허점을 짚어주는 방법으로도 사용된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