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산은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 코스콤, 한국표준협회, 인천종합에너지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총 316개 기관을 올 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최근에 신설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립광주ㆍ대구과학관 등 20개 기관이 신규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한국거래소, 산은금융지주,한국정책금융공사,코스콤,한국표준협회,인천종합에너지 등 6개 기관이 해제됐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경우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법상 독점적 사업 구조가 해소됐고,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공공기관 지정해제 요건에 충족됐다.다만, 그간 방반경영과 관련해 언론, 국회 등의 지적이 있어온 점을 감안, 거래소의 방만경영 재발방지책을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가 관리ㆍ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지정해제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따라 자회사인 코스콤도 자동으로 제외됐다. 또 지역난방공사가 보유 지분을 매각한 인천종합에너지, 정부 지원액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한국표준협회, 산업은행과 통합된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 등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올 해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주)해울,(주)APEC기후센터,(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주)한식재단,(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국립광주과학관,국립대구과학관,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IOM이민정책연구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한국방사선안전재단,(재)중소기업연구원,한국해양조사협회,한국상수도협회이다.
손 경 휘 기자 khso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