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부자에게 더 걷으려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문형표 장관은 28일 "금년 중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당초 2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전체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 폐기시켜 버린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만큼 고심 끝에 금년 중에는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2013년 7월 학계, 연구기관 관련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16명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지난 해 부과체계 개편 기본 방향을 발표했고, 이번달 마지막 회의를 거쳐 최종 세부활동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저이었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건보료 부과 체계 개선 최종안을 공개할 방침이었다.

개선안이 확정될 경우 보험료를 더 내게 될 사람은 고소득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약 45만 명인 반면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 602만 가구는 건보료 인하 혜택이 예상되었다. 1,450만 직장가입자와 2,040만 피부양자는 건보료 변동이 없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박근혜 정부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던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연말정산 파동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증세 논란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고소득자의 부담이 커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마저 백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장 대범 기자 jy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