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전면 재검토 되고, SOC 유지관리 분야 등 안전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가능하며 경원선 철도 등 남북 SOC 연결사업 추진이 본격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올 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을 활용해 경제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발전등을 감안하여 업종별 공장 입지제한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도한다.  또 성장관리방안과 같은 도시계획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은 방지하면서도 소규모 공장 신,증설 수요에 맞게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504개 항목의 건축,주택 행정시스템 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중부선 및 영동선 등 노후 고속도로 시설사업에 총 4,6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 등  신규 민자도로 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재건축시 동별 동의요건을  1/2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재조정한다. 지난 13일 발표한 "중산층 주거혁신, 뉴스테이 정책"을 추진하여 양질의 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유도한다.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해 한 -ASEN 국제 심포지엄을 9월 개최하고, 연내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신   예  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