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래세대에 대한 법교육을 강화하여 헌법가치와 준법의식이 체화되도록하고, 아동학대․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법무부가 보고한 올 해 주요 정책방향은 △ 헌법가치 수호를 통한 한국의 정체성 확립△법 교육 강화 △ 보조금 비리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에 검찰 수사력 집중 △아동학대․ 성 폭력 범죄에 총력 대응 하겠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9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만큼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친북사이트 등을 통한 선전․ 선동 및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차단하고 안보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등 제재방안을 도입 추진한다.

또 올해 3월부터는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헌법 가치 내용을 포함하며 유아․ 초등생용 법질서 프로그램을 전국 시범 유치원과 일선 학교에 배포해 법질서 확립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보다 쉽고 재미있게 준법정신을 체화할 수 있도록 법교육 테마파크인 ‘솔로몬로파크;와 온라인 법체험 포털’법사랑 사이버 랜드‘를 통한 체험형 헌법교육기회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발생 단계부터 즉각적으로 사법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그간 아동학대등 가정폭력범죄는 ‘대문 안의 일’로 국가권력이 가정 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는 전통문화에 기인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앞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보를 입수하면 즉각 경찰에 통보해 가해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 등을 지원해 범죄사실을 밝히고 죄질이 중한 아동학대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사범을 집중 관리한다.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이른 시일안에 도입한다. 지능형 전자발찌는 음주여부, 맥박, 외부소리까지 모아 전송하기 때문에 범죄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간 전자발찌는 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전송하는 수준에 머물러 범죄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다음달 부터 서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2부를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전해 인적,물적 수사역량 집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예정이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