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과제는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진출 활성화, 자본시장 질적 발전, 가계부채 및 가계자산구성 전환,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Level Playing field 개선, 금융교육 확대, 금융당국의 시장지킴이 기능 강화등이 필요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2015년 금융발전을 위한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IMF는 지난 10월 발표한 2015년 경제전망보고서의 제목을 <남겨진 과제(legacies), 흐림(Cloud), 불확실성(Uncertainties)으로 정하였다. 이 세 단어는 과거, 현재,미래에 대한 견해를 함축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14년 지속되었던 규제합리화 기조의 일관성 유지, 금융혁신 및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번 보고서는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을 위해 도전해야할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p>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시장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진출 및 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수년동안 정부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유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있으나 해외진출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IB 글로벌네트워크 대안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 전문투자자제도 개선, 포괄주의 심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부동산의 가치안정과 은퇴 후를 대비하는 개인 금융의 발전이 필요하다. 자산전환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자산으로서 부동산이 갖는 가장 큰 특징은 규모가 매우 크고 분할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필요시 주택의 분할매객을 통한 부채 축소가 곤란하며, 다른 자산에 비해 가격변동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자체의 구조와 기능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등한 기회의 원칙(level playing field)는 경쟁의 필수요소이며, 새로운 뱅킹서비스의 도입은 보다나은 효율성을 위한 도구여야한다.

  △금융역량을 높이기위한 체계적인 학교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 중에는 경제과목이 있으나, 이는 국가,기업, 시장, 국제거래등 경제일반을 가르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개인재무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교육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대학수능시험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하는 비중은 전체 학생의 6%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감독당국의 시장지킴이 기능은 보다 강화되어야하며 제도적 개선이 지속되어야 한다. 시장금융이 발전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의 시장지킴이 기능은 점차 중시된다. 금융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기능이다. 최근 감독당국의 제제권한이 일부 개선되고는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갈 길이 아직 멀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