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0일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고소득층의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반면, 저소득층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대변인은  "올해 연말정산은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나타나는 첫 해였기 때문에 개인의 공제 조건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 이렇게 된 원인은 지난 2012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간이세액표를 변경해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을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긴급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말정산 논란은 적게 하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액표 개정과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문제로 첫 시행인 만큼, 올해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후 보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하여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고소득층의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반면, 저소득층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즉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세전, 세후의 지니계수 개선효과를 높여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고자 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