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시험대가 되는 해이다. 아베노믹스의 성패는 성장전략을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열매는 멀리 있고 암초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성장전략 실천을 벽에 부딪치게 할 요인으로는 엔화약세가 가져온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수익 격차, 대도시-중소도시 간의 부담 격차 등이다. 격차 사회에 불이 짚여진다면 아베정권은 지지율이 급락할 위험에 빠지게된다. 성장전략 실천이 벽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개혁의 긍정적 효과는 장기적인 데 반해 부정적 효과는 즉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아베정권의 성장전략이 백화점식 나열이어서 추진동력이 분실될 가능성도 있다. 전선이 너무 넓으면 방어하기가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올 해가 아베노믹스의 마지막 화살인 성장전략의 시험대가 되는 해가되는 이유이다. 아베 집권이후 시작된 금융완화, 재정확대의 효과는 1년 여를 넘어서면서 시들해졌다.

고령화, 인구감소로 성장활력이 감퇴된 나라에서 성장전략이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 외국인 노동 활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여성 고용 확대는 점진적일 수 밖에 없고 외국인 노동력 유입도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아 전면적 확대는 유보된 상태이다.

지난 해 선거는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의 주도권을 강화시켰다. 법인세율 인하,규제개혁,농협개혁 등 당 일각에서 반대하는 개혁과제들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동력이 만들어진 셈이다. 한 민간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해까지 시행된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3K로 요약하면서 기업(Kigyo), 수익 개선,고용(Koyo)확대,주가(Kabuka)상승을 지목헸다. 지난 해 하반기는 금융완화 확대(10월31일), 소비세율 추가인상 연기(11월18일), 중의원 해산(11월21일), 선거(12월14일) 등 굵직한 사건들이 이어졌다.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재신임을 받은 아베총리의 국정장악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지난 해는 디플레이션 탈출과 경제 재생이라는 목표달성에 빨간 불이 켜졌다. 올해는 마지막 남은 성장전략이 시험대에 오른 해이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