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 스테이' 육성정책을 발표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해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대주택 재고량은 늘고,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며, 건설 내수시장까지 활성화 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13일 정부는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8년까지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세에 치중된 중산층 임차가구를 월세로 흡수하겠다는 NEW STAY정책을 발표했다. 소유에서 거주로 집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추세를 반영하면서 치솟는 전세값과 빠르게 진행되는 전세의 월세화 등 주택임대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내용을 보면 임대 의무기간과 사업 방식에 따라 복잡하게 구분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일반형 임대와 기업형 임대로 단순화했다. 일반형형 임대는 8년 장기와 4년 단기로 나뉜다. 기업형 임대는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임대) 혹은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하면 해당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뒤에 스테이 또는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뜻하는 스테이8을 추가해 래미안 뉴스테이, 힐스테이트 뉴스테이8 같은 임대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원~1억원 정도에 월 40만~8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평균월세를 지방 40만원, 수도권 60만원,서울 80만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임대료는 연5%로 상승폭은 제한되지만 초기 임대료와 임대주택 담보권 설정,임차인 자격등에 관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

기존 임대주택사업 수익률이 2%대에 그쳐 대형업체는 꺼렸는데 이번에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는 택지․ 자금(기금)․ 세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을 짓는 민간 시행자의 세후 수익률을 5~6%까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건설업계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에 새로운 주거 선택권을 제공한다며 이번 대책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한 건설협회는 "중대형 건설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인테리어, 이사 업체 등에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수요자에 대한 지원책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지적이 있다. 일부에선 임대료는 사업자 위치와 사업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데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월세가 100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번 정부 대책에는 '임대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져있다' 며 '전월세 대책의 최우선 키워드는 안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절반(800만 가구)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주택시장에서 건전한 임대사업자를 육성해 사업자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세입자는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 대 범 기자 sisabarotim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