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 농(어)촌을 유지하면서 발전하기 위해 농(어)업유산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농어업유산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해녀 등 어업유산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과 세계농업유산 등재, 그리고 밭담을 포함하는 전체 농어업유산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의결 된  내용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 유산을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보전·활용하고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도는 법적 근거없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체 고시로만 운영되고 있어 농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제도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농(어)업유산자원 중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원을 국가가 지정,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유산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며, 이를 통하여 논(어)총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농어촌 고유의 다원적 자원 및 농업유산을 발굴하고 복원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농업유산 중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유산을 세계농업유산(FAQ GIAHS)으로 등재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되었다.

 농식품부 는 2013년부터 제주도 밭담, 청산도 구들장논,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 등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면 정부의 추천을 받아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중요농업유산(FAO GIAHS)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어업유산 역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주도 밭담과 청산도 구들장논이 이미 세계중요농업유산에 이름을 올렸고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도 등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업유산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아직까지 제주해녀 등 어업유산은 지정·관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해녀 등 어업유산도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되고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밭담을 포함하는 전체 농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예산확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김우남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업유산자원의 발굴 및 보전을 통한 지역별 브랜드화,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세계적 추세'라며 '앞으로 제주해녀의 세계농업유산 등재와 밭담 등 전체 농어업유산에 대한 예산확대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