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현행

개편

종합상담 및

지원

▪각 기관별 자사상품 위주로 상담하고, 상담받은 후 지원까지 한번에 연결되지 않음

▪고용‧복지 연계, 미래상담(100세대비) 등 자활지원 미흡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서민금융이 상담‧지원되도록 개편(→ 통합 거점센터 구축)

▪고용복지+센터, 미래설계센터 등과 연계, 자활을 적극 지원

민간금융

상품 알선

▪대출중개수수료(최대 5%p)로 인해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구조

▪가장 적합한 민간 금융상품을 알선하여 수수료 절감 혜택(→ 서민형PB 구축)

저리자금

지원

▪특정금리대, 특정목적으로서민금융 상품이 한정적

▪서민금융 대출상품을 성실 상환한 후, 제도금융권으로 안착하는 비중이 높지 않음

▪서민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맞게 상품을 탄력적 공급

▪서민금융 자금지원 이용 후, 제도금융권 안착을 지원(→ 동태적 서민금융 지원)

채무조정

지원

▪자율협약 방식의 사적 채무조정의 일부 한계 노출

▪사적 채무조정과 공적 채무조정간 연계가 미흡(경쟁 관계)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를 통한 역할분담

서민금융

정보집적

▪다양한 서민금융 상품간 정보 미공유로 중복지원 등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등급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족

▪서민금융 정보집중을 통해 중복지원 방지 및 서민특화 신상품‧신용평가 모형 개발

▪성실상환자 신용등급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