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는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19세기형 세습자본주의로 돌아갈 것이라는 피케티의 기본명제에 대해 맨큐는 ‘그래서 뭐가 문제라는 말이냐’며 일축한다. 멘큐는 ‘오히려 자본 수익률이 낮은 것이 문제’라며 ‘글로벌 자본세는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피케티는 ‘멘큐가 주장하는 누진적 소비세만으로는 부를 통해 얻는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세제 개혁을 주문했다.

전세계 경제학자 2만여 명이 운집한 2015년 보스턴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벌어진 토마스 피케티(파리경제대 교수)와 그레고리 맨큐(하버드대 교수)의 논쟁 요지이다.

  피케티(Tomas Piketty) 는 지난 해 3월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 문제를 날카롭게 해부한 ‘21세기 자본’ 영어 번역본(Capital im the Twenty-First Century)을 출간했다. ‘21세기 자본’ 원전은 2013년 8월에 출간되었다. 영어 번역본이 출간되자 그동안 효율을 추구해 온 미국에서는 절판될 정도의 인기를 누렸다. 막대한 대중적 영향력을 가진 현실참여 학자인 ‘크루그만’ 교수의 극찬으로 자본론의 인지도는 한층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월가 시위’를 미국에서의 대중적 인기의 근저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월가시위는 신자유주의에 의한 자본주의 타락에 대한 일반대중이 분노해 일어난 시위이다. 한편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빠른 속도로 불평등화 되고 있다는 일반 대중의 정서가 ‘피케티 열광’을 만든 것으로 인식한다.

  피케티는 ‘돈이 돈을 버는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본수익률이 종국적으로 영으로 줄어들어 자본주의가 멸망한다‘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뒤집은 것이다. 이처럼 부의 평등 분배가 요원하다면 체제유지 차원에서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자본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제위기는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AEA연례 총회 개막식에서 가이 스탠딩 런던대 교수는 비정규직을 비롯해 고용불안이 극심한 계층을 뜻하는 ‘프리캐리어트(precariat)'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했다. 을미년 새해에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위한 노동시장 개혁이나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완화할 세제와 교육개혁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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