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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3개월내 주요사업비의 75%이상 조기 집행한다.
  • 기사등록 2020-07-06 21:19:15
  • 수정 2020-07-06 21: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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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코로나 충격으로 세계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차추가경정예산(35.1조원) 중 주요사업 예산의 75%이상을 3개월내 집행한다.

 

 

이번 정부지출 예산 규모는 35.1조원이다. 정부가 지난달 6월4일 제출한 35.4조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은 국회를 거치면서 35.1조원으로 최종 확정(3일 본회의 통과)됐다. 3차 추경안의 심의과정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2차 추경안이 국회에 도착한 후 14일만에 통과된 것에 비해 한 달이란 시간이 소요됐다.

 

정부 돈이 제때 투입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의 바운스 백(bounce back) 시기가 더 지연될 수 있다. 상반기에 집행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가 삼킨 소비절벽을 막는 방아쇠 역할을 했다. 저소득층 한시지원금등은 저소득층의 소득충격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다.

 

이번 3차 추경집행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기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3차 추경은 △ 소상공인,중소․ 중견기업 긴급 자금지원(1.9조원)과 주력산업․기업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지원(3.1조)을 포함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 고용유지․ 사회안전망 확충(10조) △ 내수․수출․지역경제활성화(3.2조원), K-방역 산업육성 및 재난 대응시스템고도화(2.4조원), 한국판 뉴딜(4.8조원)을 담은 경기보강 패키지(18.7조원) 내용을 담았다. 그밖에 세입경정예산으로 11.4조원이 편성됐다. 조기 집행되는 예산은 총 예산 35조원 중 세입경정(11.4조원), 예비비(1.3조원), 예비재원 성격예산(구직급여등 3.4조원)을 제외한 사업예산 19.1조원이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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