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혜린기자]

유로존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코로나 19 충격 대응조치로 직접 소득지원금을 지급한 독일연립 정부가 경기급랭을 방어하고 산업 및 기업 피해지원과 함께 노동시장 안정방안으로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있어 관심을 끈다.

독일 연방을 이끄는 연립정부는 지난달 8일 124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stimulus plan)에 합의했다. 이 경기 부양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한 무한대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향후 4년 동안 연 평균 31억 유로씩 집행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독일 내 자영업자및 소상공인(프리랜서 포함)등을 위한 직접 소득지원 지침도 마련했다. 소상공인에게는 적게는 5000 유로에서 많게는 1만 5000유로를 지급한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기업들의 수익이 줄면서 고용시장이 흔들리자, 독일 연립정부는 경기 침체 시에도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줄어든 임금은 독일정부가 보완하는 ‘시간단축 노동제도’를 장려하고 나섰다. 독일 IFO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기업 절반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혜린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