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고암기자]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 판결에 따라 한국방송연기자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할 수 있게됐다.

대법원은 종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인 6개의 주요 요소를 따져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선 △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 지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따져보았다. 이같은 소득의존성이나 전속성 요소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 요소인 △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지 △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지, △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 노무제공자가 특정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는 등에 비추어 방송연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암기자 jyjang419@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