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다만 대북원유 수출 원천적 금지, 김정은 북한노동당위원장 자산동결, 고려항공 자산동결 등 고강도 제재안이 제외되면서 그 실효성에서는 의문을 낳을 전망이다.

CNN,블름버그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국이 제시한 UN대북제재 결의 초안에서 크게 후퇴한 수준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초안에 반대하면서 UN대북제재결의안이 수정작업을 거쳐 완화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북한에 대한 석유 및 정제품 수출을 연간 200만 배럴(27만톤)로 제한했다. 이는 현재 북한에 공급되는 정제유 대비 55% 감축효과가 예상된다. 초안에 제시된 원유수출전면 중단 문구는 삭제됐다. 중국의 대북원유 수출은 변함없이 유지됐다. △ 북한의 주력 수출 상품 중 하나인 섬유제품 수출이 금지되고, 천연가스 및 부산물 대북 수출이 금지된다. △ 북한노동자들을 고용할 경우 안보리의 승인을 거치도록했다. 유엔은 북한 해외 노동자 규모를 6만~1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섬유제품 수출과 노동자 송출이 제한되면서 북한은 연간 10억 달러의 외화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