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은 5월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전과 다른 대한민국 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국가대개조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대통령은 해경해체 등을 비롯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발표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은 따로 정부조직개편안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가칭‘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하고,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재난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현장 대응은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해 각각 소방청과 해경이 맡고,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 중 육상 관련분야는 경찰청, 해상 관련분야는 해경이 맡도록 조정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책임을 물어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해체하는 극단의 방안을 선택했다면, 야당은 조직은 존치하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택한 셈이다.

특히 NSC가 안보의 재난에 대한 종합적 상황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재난사고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국가안전처가 실행기능을 맡는 정부안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원안 고수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야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현실성이 떨어진 것으로 정쟁을 조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대표는 최근 모 라디오에 출연해 “재난 안보컨트롤 타워의 최종책임을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지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 비판했다.     신홍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