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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선거구제 개혁, 새정치민주연합 무반응 ? - 여당 핵심부, “선거구제 개혁 논의‘ 불씨, 새로운 개혁 도구 쓰여지나
  • 기사등록 2014-08-04 1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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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대선거구제 도입의 핵심은 지역주의 온상인 영 ․호남 지역구 개편이다. 소선거구제란 한 선거구에서 한명을 선출하는 우리나라의 현 선거구제이다. 정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책임소재가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양당제 공공화 이후 제3정당 출현이 어려우며, 정실,매수 등 부정선거가 행해질 위험성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중․ 대선거구제란 넓은 범위의 한 선거구에서 2명이상의 당선인 선출하는 선거구제이다. 지역 내 당선인이 복수이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산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사표가 적고,정실,매수등 부정선거가 비교적 줄어들며 인물의 선택 범위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5원29일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하면서 모두 발언에서 “갈등이 아닌 화합의 정치를 하자고  말한 바 있는 정의화의원은 지난 17일 제헌절 공식 연설을 통해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앞으로 계속돼야 하는 지, 우리의 미래에 과연 합당한 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논의를 시작하는 시기는 차기 총선을 실질적으로 1년 6개월 남짓 앞둔 지금이 적절하다.”고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를 여야 지도부에 주문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최근 여러 공식석상 인터뷰 등을 통해 “정의장의 뜻에 동감한다”며 “다만 중․대선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석패율제“를 함께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지난 전당대회 출마 당시, 대통령 중임제 및 부통령제 검토와 함께  ‘중․ 대선거구제 도입“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야권 천호성 정의당 대표 역시 한 인터넷라디오 방송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정의화 의장을 비롯한 여권 주요 인사들의 선거구제 개혁 논의 주장에 대해 별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 대선거구제 도입이 정치공학적으로 야권보다는 여권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일까?

 

선거구제 개혁은 여야 이해관계는 물론 유권자들과 직접 연결되는 고차원의 문제이다. 의회차원에서만 논의가 이뤄진다면 소위 게리멘더링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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