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는 자유와 평등이 어우러진 협동체제인 이상국가의 새로운 지평을 연 철학자이다. 그는 자유에 기초한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강조한다. 특히 교육과 보건의 평등을 강조한다. 존 롤스는 개개인의 삶을 중시하면서도 공존과 차이로 인한 나눔의 존엄도 일깨워준다. 그는 사회적 약자도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국가를 정의로운 이상적 국가로 상정한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기부하는 사회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본다.  그는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라하더라도 정당하지 못하다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존 롤스의 명저 正義論 (A theory of Justice,1971)의 요지는 △공리주의 비판 △계약론적 접근 △정의의 두 원칙이다. 그는 우선 공리주의를 비판한다. 공리주의는 노예제도를 봉쇄할  결정적 논리를 갖고있지 않다. 그에 의하면 노예 소유로서 이익(쾌락)은 고려될 수 조차 없는 것이라고 한다. 노예제도는  계약 (합의)의 산물이 아니다.

존 롤스는 계약론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사회제도의 제1덕목,즉 사회가 충족시켜야 될 기본적인 도덕적 요건은 정의(fairness)라고 한다. 정의의 원칙의 형식적 요건은 △ 고유명사, 특수한 설명이 은폐되지 않는 표현에 있어서 일반적일 것 △ 적용상의 보편성 △ 정의의 제원칙간의 축자적 서열이 정해질 것 △ 더 이상의 고차적 기준이 없는 최종성을 든다.

존 롤스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답을 찾기위해 초기 인지상의 조건(veil of ignorance)과 동기상의 조건(mutually disinterests rationality)이 정의를 이끌도록 해준다.  인지상의 조건에서 배제되는 지식은 태어날 사회에 있어서 자신의 지위,계층, 천부적 재능과 체력 즉 개인에 대한 우연적 요소이다. 반면 인정되는지식은 인간사회에 관한 일반적 사실이다. 이것은 정의의 내용결정으로 부터 우연성을 배제하는 전략목적이라 할 수 있다.

존 롤스는 정의의 개념을 (자유,소득,권력,기회등) 평등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그는 불평등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처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한다면 허용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을 주장한다. △ 평등은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원리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되고, 기회균등의 원칙하에 모든 이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에 결부되어야 한다고 한다.

존 롤스는 효율,공리 등은 정의 원리보다 낮은 순위라고 단언한다. 단순한 평등은 부정의이며 최소 수혜자가 정당하게 자기 삶을 찾아 갈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이다. 존 롤스는 각자의 자유로운 삶을 존중하되 사회적 약자의 인간적 평등을 지향한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