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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ⅡB) 창립회원국 신청이 지난달 31일로 마감된가운데 창립회원국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사우디 터키 인도 한국등 30여 개 국이 신청했다.유럽은 주요7개국 (G7)의 4개국 전원,아시아 중동에선 한국 호주 터키 등이 주요 멤버다. 한편 일본은 창립회원국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나중에 일반 회원국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AⅡB 출범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나 다자간개발은행 구도는 미국과 일본 주도의 'IMF-세계은행-ADB'체제와 중국 주도의 '긴급외환보유액지원기금(CRA: Contingent Reverse Arrangement)-신개발은행(NDB:New DEvelopment Bank)-AⅡB' 체제가 글로벌 경제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향후 글로벌 금융질서 재편과정에서 국제금융기구나 다자개발은행은 상호보완적인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춰 지배구조와 운영방식 등을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요구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자국의 위상 약화보다는 세계경제에 보다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양 체제가 상호협력을 통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AⅡB 는 금년 6월 말까지 설립협정문(Articles od Agreement) 작성을 완료하고, 금년 12월말까지 각 회원국 비준절차를 거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지분율(투표권)할당과 이사회 운영방식은 향후 설립협정문 작성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현재 지분율 100% 중 75%를 중국과 아시아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에 따라 나누고, 나머지 25%는 비나시아 회원국들이 나눠 갖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AⅡB가 IMF나 세계은행과 같이 상임이사회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은 의사결정 신속화를 위해 비상임이사회 체제와 사무국 경영진의 권한 강화에 역점을 두고있다.
장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