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하의 범위와 시기를 볼 때 한 중 FTA는 기대에 못 미치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전략적 선택을 넓혔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중국으로부터 얻는 부가가치 패턴이 바뀌고 있는 최근 서해 분업(인천~산둥지역,울산~상하이)고도화를 통해 전반적인 영향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지역격차를 해소하기위해 연해지역 경제의 고도화가 내지경제의 활성화를 이끄는 동반성장을 주요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삼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 중 FTA 최선의 활용법은 중국 소비시장 성장세에 동승하는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를 지난 3월 발표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 중 FTA가 14억 내수시장을 열어젖혔다’는 투의 평가는 두나라 경제의 비대칭성을 감안할 때 일방적인 평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FTA를 통해 장기적으로 양국 무역 및 서비스 분야의 장벽이 완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맞지만, 장벽이 설사 사라진 중국경제일지라도 이를 기회로 살릴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박래정, 류상윤 공동연구자는 한국 경제가 갖는 비대칭적 리스크를 희석시키기위해서는 중국 본토의 경제주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실례로한국 IT 기업들이 중국 베이징 중관춘과 광동성 선전에서 불고있는 IT분야의 ‘실리콘밸리 캐치 업’붐을 들고있다.

△관세인하로 인한 혜택을 누리기 보다 더 빨리 변하는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에 대응하는 것이 한국경제로선 훨씬 시급한 과제라는 의견도 개진한다. 신칭타이(新常態)를 표방한 시진핑 총서기 등 5세대 지도부는 성장엔진 교체작업에 더욱 속도를 내 중국 수출 및 소비가 한국경제에 주는 부가가치 패턴은 더욱 역전 추이를 달리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한 중 분업구조 변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중국 내수, 그 중에서도 소비성장세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가동 무역을 통한 수출로,부가세를 환급받아온 상당 수 재 중 한국기업들에겐 세 부담이 가중되는 선택으로 비춰진다.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중국의 대외 수출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 중국 자체의 원가경쟁력도 약화되고 있으며, 수출물량을 내수로 돌릴 때 추가되는 관세부담을 중장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는 FTA가 맺어진 만큼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전환이라고 주장한다.

△서해 분업고도화를 위해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이 구는 중국 현 지도부가 역점을 들여 육성해온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월29일 상하이자유무역 시험구 복제가능 개혁조치들의 전국 확산에 대한 통지문을 발표했다.

 여기엔 △외국투자관리의 네거티브 시스템 채택 △온라인 방식의 세금납부△가공무역 원산지 관리 △전자통관 및 검역 △금융자유화 조치 △법률 건설 등 서비스 시장 개방 등 핵심적인 개혁 조처들이 망라돼 있다. 한 중 FTA 가 구체화하기로한 ‘한중산업단지’ 구상이나, 무역투자 서비스 산업협력 등 분야의 시범구 지정 추진 등도 ‘상하이 개혁 및 개방 모델’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