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 부동산시장을 건전한 투자의 장으로 만들고 저성장.저금리.고령화 시대에 효과적인 자산운용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같은 주장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3월 펴낸 연구보고서 '부동산금융시장의 현황과 과제'에서 개진되었는 데 부동산을 전매차익을 위한 재테크 수단에서 건설적 실물투자 수단으로  바꾸자고 주장한다. 이 주장자는 부동산을 양극화의 심화,저성장 국면의 장기화로 서민주택의 확대보급,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조성 등 임대.개발사업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는 장으로 전제하고 있다.

 KIF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도 처분가치를 중시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서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수익환원법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리츠나 부동산펀드 총소득 또는 총자산의 일정 부분 이상을 임대소득 등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소득요건을 구비,강화할 필요가 있다.또한 다양한 계층에 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주택 시장구조를 월세형으로 단순화.표준화하며 임대료 및 임대주택의 효율적 통제.관리를 위해 사회적 기업등을 중심으로 기업형 임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 KIF는 연기금 등 장기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부동산금융시장 유입, 부동산금융회사에 대한 엄격한 정보공개및 신용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부동산금융시장은 정보비대칭과 이를 이용한 도덕적 해이 문제에 노출되기 쉬어 자금유출입의 변동성이 높기때문에 부동산증권화의 장점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