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하는 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시장 개혁은 다중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양한 노동형태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과 청년층이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시키자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4일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시장 개혁은 보다 많고 다양한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를 잇는 고용 형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실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원인에 대해 노동의 기여도가 빠른 속도로 하락하는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감소,저조한 경제활동 참가율로 인해 노동의 경제성장기여도가 2020년~2029년 사이 평균 0%, 2030년대 이후에는 마이너스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도 내놓았다.

 한국이 여성의 고용률 (54.9%)을 앞으로 10년에 걸쳐 현재 수준(54.9%)을 앞으로 10년에 걸쳐 선진국 수준 (64.0%) 으로 높일경우 잠재성장률은 약 0.4%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변실장은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청년층의 부양 부담문제도 지적했다. 한국의 청년 NEET족(교육기관이나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젊은 층)비중은 1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9위라며 고령화로 인해 청년층의 부양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변실장은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논의는 노동시장을 상위그룹과  차별을 받는 하위그룹만 존재하는 이중구조로만 파악하고 있다"며 "파견 사용 사유. 업종. 기간과 기간제 사용기간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해 다양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장 혜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