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게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지역의 세부 지정기준을 정한 이번 개정안은 4월1일 공포.시행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3법 중 하나인 주택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안은 민간택지 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지만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이 10% 이상 오르거나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대비 200% 이상인 지역등은 상한제 적용 검토대상이 되는 내용을 담고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민영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기존과 같이 의무적용한다. 또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아파트라 하더라도 △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월평균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같은 기간보다 200% 이상인 지역 △ 직전 3개월간 연속으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 평균 청약 경쟁률이 20대1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  훈 녕 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