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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內 복지조례, 용산구 (86%) 가장 활발 2015-03-22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지난 3년간 복지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자치구는 용산구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복지 관련 조례(총 5,031건)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용산구(86%)가 가장 활발하게 복지 조례를 제.개정하였다고 22일 밝혔다. 용산구는 복지 조례 총 43건 중  7건이 제정되고 30건이 개정됐다. 이어서 성동구 (81%), 강북구(79%),영등포구(75%),양천구(73%) 순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부분 자치구들은 여성, 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전통적 복지분야에는 최소 4~5건 이상씩 다양한 조례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다문화.탈북자 분야 조례는 구로구(0개),성동구(4개)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가 1~3개씩 제정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었다.

 

자치구별로 특정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 조례제정 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분야 조례는 조례 수가 0개(금천구)~ 15개(중구)로 분포돼 자치구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한 성북구의 경우 아동.청소년 조례를 17개 제정해 25개 자치구 평균(8.76개)의 2배 넘게 많았다. 금천구는 장애인, 구로구는 다문화 관련 조례가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 조례 숫자가 많다고 복지체계가 더 우수하다고 전제할 수는 없다"며 " 이번 연구는 각 자치구 간 차이를 파악하고 균형적 지역발전의 방향성을 찾기위해 기획됐다"고 말했다.

신 홍 섭 기자 hsshin@sisaba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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