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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제도 정리) 참의원에 비해 권한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중의원의 권한 및 4년 임기 ( 예외 총리대신 해산경우, 의원직 상실) 2026-01-14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일본의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참의원은 미국의 상원격에 해당하고 중의원은 하원에 해당한다. 권한 면에서 일반적으로 중의원이 참의원 보다 권한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의원은 총리대신에 의해 해산될 수 있으며, 총리대신에 의해 해산될 경우 참의원과 달리 의원직을 상실한다.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의원 정수는 248명(선거구 148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3년마다 의원 정수의 1/2을 새로 뽑는다. 참의원 의원은 본인이 사임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 6년이 보장된다. 헌법개정에 있어서 중의원과 참의원은 같은 권한을 갖는다. 중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될 경우 중의원에서 재의결을 위해 출석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1961년생, 중의원 10선, 전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전 방송국 캐스터 )의 중의원 해산으로 일본 중의원 선거가 조기 실시될 예정이다. 지난 해 10월 27일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자민당+공명당)은 과반인 233석 확보 실패했다. 2023년 말에 불거진 정치자금 문제등으로 여론이 크게 악화되면서 집권 여당의 의석수는 크게 감소( 자민당 -56석, 공명당 -8석)했다. 여당의 의석 수는 215석(자민당 247석, 공명당 24석)으로 줄었다. 야당의 의석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야당의 국정 영향력은 강화됐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의석수는 148석(+50)으로 늘었다., 소수 정당인 국민민주당은 28석(+21석)을 확보해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터(casting voter)로의 존재감이 높아졌다.


시사바로타임즈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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