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글로벌 공급망이 미국이 원하는 구조로 변화· 재편될 수 있을까. 트럼프발 미국 중심 보호무역정책 강화로 종래 WTO '다자무역체제' 위상이 약화된 가운데 국제 통상질서 패러다임은 변화하는 모습이다. 러스트벨트지역 산업보호라는 정치적 목적과 관세를 통한 투자유치라는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 시점. 상호 관세 유예 종료(8.8일)에 앞서 미국과 무역협정을 타결한 나라들이 늘어날까.

상호관세(25.4.2일) 발표 이후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월 6일 현재기준으로 정식으로 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영국에 불과하다. 이달 2일 아시아 국가와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잠정적 무역합의(preliminary trade deal)에 도달했지만 미국 주요 언론들을 보면 완전한 협정이 아닌, 후속 협상을 위한 기본틀(loose framework)에 머무르는 수준으로 평가 받고있다.

상호 관세 유예 연장유예(7월 8일 유예기간 종료)는 관세를 통한 투자유치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트럼프의 의사결정에 좌우되는 상황. 오는 7월 9일까지 유예된 상호관세가 실제 적용될까. 지난 4월 2일 소위 'Liberation Day'라는 명목하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세계 나라를 대상으로 기본관세 10%와 나라별 특별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다. ※4.2일 57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4.9일 중국 제외 90일간 유예 발표).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지속되는 상황. 상호 관세 유예 종료에 앞서 미국과 무역협정을 타결한 나라들이 급증할까. 트럼프 임기내내 주요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협상용 카드로 지속 활용될까. 주요 외신들을 보면 최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위법성 논란(5.28일 미국 무역법원, IEEA에 따라 부과한 관세 무효화판결, 5.29일 연방항소 법원, 트럼프 1차 판결 효력정지 요청 수용)이 불거진 가운데 미국은 협상의지가 높은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합의여지를 후속 협상으로 남겨두는 전략적 방식을 선호하는 모습이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