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논의가 최근 경제활성화 이슈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최저임금문제와 중소.자영여업자의 지원을 연계한 주장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당장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부담이 된다. 하지만 '사회양극화와 서민경제를 살리기위해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1만원시대를 열자고 주장하는 심상정의원(정의당)은 16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중소기업.자영업자 5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심 의원이 제시한 5대 방안은 △ 카드 수수료 즉각인하(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장영업자의 적용범위 확대) △ 금융비용 인하책 마련( 저금리 재출 전환지원, 공적보증 체계마련) △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부담 대폭 인하(자영업자의 건강보험 부담률 인하, 고용보험기금 활용 자영업자에게 시간제 일자리 임금 지원)

△ 최저 임금 인상 시 세제지원 방안 마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조속 처리등 이다.

 심의원에 따르면 2013년 1인 자영업자의 연원리금 상환액은 1천197만원(원금 826만원, 이자 371만원)이며 2012년 대비 20.2% 증가하면서 영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이 높아지고 있고, 상당 수가 비은행권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의원은 비은행권 의존도가 높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공적 보증' 체계를 마련하여 금융비용을 줄여주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자영업자의 건강보험 부담률 인하 방안으로  현행 부과 방식을 소득중심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의 경제학을 열어 나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병행함으로서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이 손잡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지 연 기자 gyb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