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화폐발행이득(시뇨리지,seigniorage) 이란 정부가 화폐 공급량 증가를 통해 얻게되는 추가적인 재정 수입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시뇨리지(seigniorage)는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세시대 왕이나 봉건영주들은 주화를 독점으로 제조함으로써 막대한 차익을 누렸다. 

 주화 제작을 독점한 왕이나 봉건영주(세뇨르, seigneur)는 모든 상거래, 금전 거래,세금납부시 자신이 만든 금화만을 사용하도록 강제해 막대한 주조차익을 얻었다. 예를 들면 금화 1파운드 주화는  0.1파운드의 금과 0.9파운드의 구리를 사용해 제작했다.  

현 시대 본원통화(base money) 공급은 미 연준(Fed)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공급 조절하고 있다. 본원통화 공급에 의해  발생한 이익은 전부 각국 정부 재정에 귀속된다. 따라서 본원 통화 발행에 따른 화폐발행이득은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미국 상· 하원 의회를 공화당이 석권(Red sweep)으로 트럼프 정책 추진력이 한층 강화된 상황. 최근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 기반 금융 거래(Defi)에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시장을 육성하는 모습이다. 배경을 보면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새로운 탈 중앙화 암호자산이 광범위하게 거래될 경우 암호자산이 대부분 달러화와 연동되어있다는 점에서 달러화의 기축통화지위가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과 국채수요 증대로 보인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거래의 대부분은 암호자산이 차지한다.   최근 미국 의회가 추진하는 스테이블 코인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득이 전 미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의 이득 증가로 나타날까.  미국에서 달러표시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활성화될까. 지난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국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미 상원에서는  스테이블관련 법안인 GENIUS(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Stablecoins) Act(2025.2.4일) 을 발의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통화로서의 지위를 획득할까. 내용을 보면 준비자산 규제는 포함돼있다. 향후 달러(USD)표시 스테이블 발행업자는 코인 발행액 전부를 현금, 미국 국채, 은행 요구불 예금등 안전자산(safe asset)으로만 보유해야한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