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인공지능(AI)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시점. 지난 해 12월 중국은 2025년도 중국 경제의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11~12일)에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재정적자율 및 초창기 특별국채 발행 확대등)을 추진하는 한편  완화정도를 확대( 지급준비율인하등)하는 통화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 에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최고위 정책결정회의로서  다음해 경제정책 방향과 전략을 수립한다.  지난 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시된 '2025년도 중국의 경제운영 정책 방향'은 △ 안정속 발전추구(온중구진), △ 전진속 안정촉진(이진촉온),△혁신견지(수정창신),△선착수· 후보완(선립후파, △ 경제시스템 통합.정비(계통집성),상호협력(협동배합)로 요약된다.

 관세인상등 미국 (트럼프 2기)의 대중국 견제이  중국 경제에 어느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저물가및 공급과잉이 여전한 상황/ 미·중 마찰 심화와 괘를 같이해 내수 중심 경제의 전략적 변화를 지속 도모할까. 2025년도 3월 양회가 시작된 시점. 중국은 지난 해와 같은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했다. 올 해 중국의 재정적자율(GDP대비) 목표는 4%로 지난해 3%보다 크게 높였다.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1.3조위안)을 늘려 중국정부의 재정집행 강도를 더욱 강화했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를 통칭한다. 양회에서는 전년도 경제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당해년도 거시 경제 목표,경제정책방향, 중점 업무 등을 결정한다.  여기서  '정협'은 중국 공산당,국무원, 전인대를 대상으로 정책 자문을 하는 중국 최고 국정자문기구이다. 구정 방침에 대한 제안 및 비판의 기능을 수행한다. 정협이 끝난 후 열리는 '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 의결· 집행기구이다. '전인대'는 헌법개정,정, 법률 제정및 개정, 고위 관료임명, 국민경제, 사회발전계획 수립, 정부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 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