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인구구조 변화(고령화,저출산)가  일본의 민간소비 회복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최근 일본의 GDP 가계소비(전기대비) 흐름을 보면 지난 해 2/4분기에 자동차등 내구재 소비회복에 힘입어 증가·전환(24.1분기 -0.6%→2분기 0.8%)한 이후 3분기 연속 증가( 24.3분기 0.8%→4분기 0.1%)흐름을 이어갔다. 앞서 GDP 가계소비는 23년 2/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감소하였다. 

 2024년부터 일본 정부가 시행한 소액투자비과세제도(New NISA: NIppon 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민간소비 회복세에 기여할까. 지난 해 1월 일본 금융청은 주식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하여 배당수익과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NISA(개정)를 도입했다. 일본에서  NISA는 개인 보유 자산을 예금에서 투자로 전환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이다. 

2021년 말 집권한 기시다 내각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 선순환 관점에서 가계의 현금성 자산및 기업유보금을 투자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장려하기위해 NISA를 획기적으로 개편(※ 2014년 영국의 ISA를 모델로 도입)했다. 이후 작년 신 NISA으로 일본 증시 유동성은 크게 확대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절세계좌를 통한 개인의 해외투자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엔화 약세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