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최근 중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확대된 상황. 트럼프 2기,  베트남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될까.  미 상무부는  현재 베트남의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y country)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과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Comprehensive Strageic Partnership)으로 격상(2023.9월)한 상황. 지난 해 8월초 미국은 베트남이 2002년부터 추진한 시장 지향적(market -oriented) 개혁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관세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베트남의 비시장 경제국 지위를 유지했다. 당시  미국내에서는 베트남의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 여부를 두고  베트남 수입비중이 큰 의류등  소매업관련 단체(찬성)와 산업 피해를 우려한  철강협회(반대)를 중심으로 찬·반 의견이 갈라졌다.  

미 관세법(Tarriff Act of 1930)은 생산비용 및 가격구조가 시장 원칙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 상품 판매가 공정히 산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비시장경제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 관세법상 비시장경제국 판단기준은 △ 해당국 통화의 태환성, △노 사간 자유교섭에 의한 임금 결정, △외국인 투자 및 합작기업제한,△ 정부의 생산수단 통제, △ 자원 배분 및 가격에 대한 정부의 개입, △기타 판단 요소등 여섯가지이다. 

현재 미국이 비시장 경제국으로 분류한 나라는 베트남외에 중국, 러시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키르키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12개국이다.  비시장경제로 분류된 나라는 덤핑마진(정상가격- 수출가격)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크다.  통상적 거래(ordinary course of trade)에서의 정상가격(normal value) 산정시 비시장경제(non-market)로 지정된 나라의 국내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제3국의 판매가격 또는 생산 원가와 이윤으로 미 상무부가 자체 산출한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