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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교역조건의 개선 흐름 영향 미치나 2024-11-16
편집국 jyjang@sisabarotimes.com

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트럼프 2기. 미국 이익 중심의 강력한 보호주의 통상정책(Universial Baseline Tariffs등) 추진으로 자동차 등 대 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 2기 대중국 디커플링 전략 기조하에 리쇼어링 추진 강화가 예상되는 상황. 글로벌 교역조건 변화에 따라 수출입 물량도 변화 규모를 확대할까. 올해 교역조건은 지난 해에 견주어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다. 교역조건의 개선이란 수출품의 가격이 수입품의 가격보다 비싸져서 수출품 1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수입품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양한 교역조건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품교역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통계 생성기관이 한은 발표 자료(ecos.bok.or 참조)를 토대로 보면 2024년 10월기준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작년 10월에 견주어 3.9% 상승했다. 1년전보다 수입가격은 3.4% 하락하고 수출가격은 0.3% 상승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단위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지수화(2020=100)한 것이다. 직전월인 9월과 비교하면 0.7% 오른 수준이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


[덧붙이는 글]
※ 교역조건의 개선은 후생증가를 의미한다. 관세와 같은 보호무역조치가 없을때 교역당사국들의 후생은 증가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작은 나라의 경우에 관세부과는 관세부과국의 사회후생을 반드시 감소시킨다. 관세부과 이후 소비자잉여가 감소하는데,생산자 이여의 증가와 정부의 조세수입 증가까지 감안해도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을 만회할 수 없기때문이다. 반면 큰 나라의 경우에는 관세부과로 인한 교역조건의 개선을 통한 후생증가가 가능하다. 한편 교역조건의 변화는 오퍼곡선(수출입물량의 변화규모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통해 이해할 수있다. 오퍼곡선상의 모든점에서 교역조건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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