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전이 발행한 채권을 비롯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과 특수은행(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수협은행, 농협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는 특수채의 범주에 포함된다.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특수채를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정의하고있다.

특수채는 정부의 지원가능성을 배경으로 발행사의 재무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매우 높은 신용등급으로 발행된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낮은 금리로 발행절차가 매우 간소(자본시장법 시행령은 특수채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함)하여 민간부문 채권에 비해 신속하게 발행이 가능하며 민간부문 채권에 비해 낮은 수익률로 평가· 거래되는 특성을 갖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 2022년 중 한전채 발행이 급증(국내 채권시장의 금리 상승압력상승)한 가운데,이후 공사· 공단체(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도로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가철도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등)의 2023년말기준으로 발행잔액은 전체 특수채의 58% 정도를 차지했다. 정책모기지 재월 조달을 위해 발행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MBS는 정책모기지 공급규모에 영향을 받으며 작년말 발행잔액은 전체 특수채의 약 34%를 차지했다. 같은기준으로 지방공기업채와 농업· 수산 금융채는 3% 정도를 차지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