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첨단 기술관련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된 상황.  최근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반도체등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늘리는 가운데  전기차,철강 등 중국내 공급과잉 생산을 둘러싼 미국의 대중 견제는 관세를 중심으로 높아지는 모습이다.

 14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발표 자료를 보면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는  301조를 적용해 중국 전기차(Electric Vehicle) 수입을 제한하기위해 100%관세를 부과한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중국내 시장 포화등을 해소하기위해 해외 시장( 현재 동남아시아,중남미 등에서 시장 점유율 상승세)에 대한 전기차 및 배터리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시점. 중국의 저가 전기차를 막기위한 미국 정책 대응의 첫걸음으로 풀이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불공정 수단으로 자동차 시장을 지배하려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 전기차에 내장된 기술(미국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경계도 나타냈다. 한편 중국 전기차가 멕시코등 제3국 해외 생산을 통해 미국의 관세조치를 회피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 최대 전기 기업인 BYD를 비롯해 Chery,SAIC모토등은  멕시코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미국 수출시 미국-캐나다-멕시코간 무역협정인 USMCA가 적용해 관세 특혜(preferential treatment)를 받을 수 있다.  

중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의 핵심요소인 리튬등 배터리관련 소재산업이 공급과잉을 보이고 있는 상황. 미국은 중국 전기차 배터리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25%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도 25%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제품은 중국 내 공급이 가장 심한 산업( 철강, 시멘트, 건설기계등)이다.  철강.알루미늄은 멕시코를 우회해서 미국으로 수입된다고 우려되는 대표적인 품목이다. 중국의 산업 전략에 대응으로 반도체와 태양광셀에 대한 관세는 각각 50%로 높나진다.

자료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ive (ustr.gov ) 웹페이지 참조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