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일본 중앙은행(BOJ)가 올해 수익률곡선관리(YCC)정책을 2회(7월,10월)에 걸쳐 유연화하면서 사실상 통화정책 정상화로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BOJ는 지난 2016년 9월 수익률 곡선 관리(YCC) 정책을 통화정책 운영 목표로 제시했다. 국채 금리 상하단을 설정 후 시장금리가 '허용 범위'를 벗어 나지 않도록 국채 매매를 활용했다.

그동안 BOJ는 장기 10년물 국채금리가 일정 수준(22년 12월 상한선 기존 0%± 0.25%에서 0.5% 로 인상) 을 넘지 않도록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방식의 금융완화정책을 지속해왔다. 올해 4월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 취임이후 YCC 정책은 2회(7월,10월) 2회에 걸쳐 유연화 하면서 YCC 상한선에 대한 압박감은 줄어든 모습이다. 지난 10월 금융정책회의(10년물 금리 상단 1.0%를 목표치로 하고 지정가격 매입문구는 삭제)에서는 현재 마이너스(-0.1%)인 단기금리를 유지하면서도 7월(10년물 국채금리 상하단은 0%±5%로 유연하게 적용하되 지정가격 매입을 1.0% 금리로 실시)보다 YCC정책을 더욱 유연하게 운영 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를 밟았다.

향후 일본은행이 통화정책 정상화(YCC, 마이너스금리정책 종료등)경로를 밟으면서 대차대조표를 축소(QT)할까. BOJ는 현재 매월 7.5조엔 규모의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연간 순 매수 규모는 17조엔에 달한다. BOJ는 현재 초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론상 "양적완화(Quantitative erasing)란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을 때 중앙은행이 대규모의 채권매입등을 통해 시중에 막대한 양의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양적완화정책은 명목금리가 0%에 근접한 경기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시중에 대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되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여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와 소비가 총수요 증대를 통한 경기침체 국면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채권시장에 유입되는 대규모 유동성으로 채권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내년중 2013년이후 10년이상 지속된 일본은행(BOJ)의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이 전환될까. 최근 일본 경제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디플레이션 순환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을까. 2%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면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져 일본 경제가 인플레이션 경제구조로 전환될 것이란 인식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을까. BOJ는 2% 물가목표 달성을 고수하고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