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신달관기자

미국의 인구증가율이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2023년. 내년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율은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FRA)에 의한 재량적 지출 제한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재정 수지가 올해보다 개선된 가운데 미국의 재정건정성도 개선된 모습을 보일수 있을까.

미국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비율은 코로나 팬더믹에 대응한 경기 부양책등의 여파로 지난 2020년 사상 최고 수준( 연방및 주정부 포함 정부부채비율. 133.5%)으로 급등했다. 이후 작년까지 축소 흐름을 보였으나 올해 다시 반등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GDP 의 증가율이 국가채무보다 큰 만큼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 건정성은 안정화 된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단기간 내 크게 상승할 수 있을까. 탈 세계화 와 고령화 흐름 속 최근 미국내 생산성은 개선 양상을 보인 가운데 정체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인구증가율은 잠재성장률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잠재성장률 불확실 속 단기내 미국 정부의 부채축소가 어려운 상황. 미국의 실질중립금리가 상승세를 보일까.

'실질중립금리'는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의 긴축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금리(reference rate)로 활용하고 있다. 미 연준(Fed) 부의장을 역임한 얠런 블라인더(Alan Blinder)의 정의에 따르면 실질중립금리는 중장기 시계에서 경기를 부양하거나 긴축시키지 않으면서 잠재 GDP 및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에 부합하는 금리를 의미한다. 실질중립금리가 상승세일까. 글로벌 경제의 구조변화등으로 인해 실질 중립금리 하락세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