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방침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 시민들이 지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도 의원등 지역 정치권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비수도권 시민은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수도권 복귀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허용할 경우 지방에 남아있을 기업이 얼마나 있겠느냐", "자연 보전권역 내 공장 신, 증설을 위한 입지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공장 입지에 따른 부동산 상승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수도권을 벗어나 과연 지방으로 올 기업이 있겠느냐" 며 지역 경제 침체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어서 과감하게 풀어야 하기 때문에 규제는 단두대에 올려야 한다"면서 올 해 안에 규제를 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2월28일,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는 수도권 복귀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완화, 자연 보전권역 내 공장 신 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역 시민들이 지역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내륙 최대의 공단이 위치한 경북 구미시 정치권은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구미공단이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결의안을 발표한 구미시 의회는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화를 가중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한다' 며 정부에 대해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헌법 정신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헌법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 의회는 '글로벌 경쟁시대의 상황 속에서 국가 경제 도약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경제, 산업,문화,교육,인구 등 모든 부문이 수도권에 집중화, 과밀화된   현 상황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장  혜  린 기자 hl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