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기자

미·중 기술패권갈등이 상당 기간 격화될까.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우방국 중심 공급망 구축(디리스킹)을 추진하는 시점. 중국은 지나 3일 미국이 비축법(strategic and Critical Materals stock Piling Act) 에서 첨단산업과 관련해 핵심광물(Critical mineral,50종)로 분류하고 있는 게르마늄(Germanium)과 갈륨(Gallium) 수출통제(8월1일 부터)를 발표했다.

전기차(배터리포함), 첨단가전제품을 비롯해 풍력,태양광 PV등 친환경에너지설비, 전력망등에는 다수의 핵심광물이 사용된다. 자원보유국들이 한 국가의 경제.안보 측면에서 공급리스크가 높은 핵심광물을 자국 정치,경제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움직임이 늘어날까. 특히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다. 17종 히토류 원소 전부를 보유.생산하는 유일한 국가로,전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39%,생산량은 58%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제품생산은 90%를 차지한다. 이번 수출통제에 포함된 게르마늄과 갈륨의 비중은 90%를 웃돈다.

중국의 게르마늄과 갈륨 수출통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 자원 보유국들이 자국내 공급망을 우선시 하는 모습을 보인시점. 종래 수출 통제는 수출금지, 수출쿼터, 수출세부과,수출승인강화등 다양한 형태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공급망에는 영향이 없을까. 산업통산부 발표 자료를 보면 업계는 전반적으로 단기간 수급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공정용 가스생산 등에 사용되는 게르마늄의 경우 대체 가스 사용이 가능하고, 갈륨의 경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OLED 등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재고가 확보되어 있는 가운데 미국등에서 대체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인예상된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