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신달관기자

지정학적 요인(러-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과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주요국의 긴축통화정책 여파로 글로벌 경제 볼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시점. 바이든 미 행정부의 유화적인 환율정책이 이어지고 있을까.

16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보고서'(Macroeconomic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United States)'를 보면 고의적으로 환율 조작했다고 평가한 나라(환율 조작국)는 없다. 미 재무부는 매년 2차례 미국 무역 대상국(G20)을 대상으로 환율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미국 종합무역법(Omnius Trade and Competitive Act of 1988)상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환율, 교역,투자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 관세법(1930년), 무역법(1974년)상 상계관세와 보복관세 조세에도 영향을 주어 수출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스위스는 심층분석(indepth analysis)대상국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무역축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2015)상 심층분석대상 요건(3개)요건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미 재무부는 조사대상기간중 12개월 이상 외환시장에 개입한 나라에 대하여 '심층분석'을 실시해 오고있다. '무역축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2015)상 3가지 심층분석요건은 △대 미국 무역흑자(trade surplus)가 150억 달러이상 △경상수지 흑자(current account surplus)가 GDP대비 3% 초과 △미 달러화 매수 규모가 연간 GDP대비 2%이상이면서 8개월이상 순매수이다. 스위스는 작년 4월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됐다. 스위스는 코로나19 팬더믹이후 급격한 프랑화(CHF)평가절상(appreciation)에 따른 물가하락 압력을 겪기도 했다. 양국의 환율문제는 스위스의 환율조작국 지정이후 신설된 협의체(atanding macroeconomic and Financial Dialogue)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은 7개국(중국, 한국, 독일,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웨덴,대만)이다. 일본과 아일랜드가 빠지고, 스웨덴과 대만이 편입됐다. 중국,한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신달관기자 moshin@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