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장훈녕기자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화석연료 사용이 다시 늘고 있지만, 시장친화적인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오랜 경험을 갖고있는 유럽과 미국등 선진국의 탄소중립정책은 혼란과 상관없이 제도화되는 모습이다.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세제와 보조금 방식)을 구체화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시행(서명 22년8월)으로 EU의 유럽 그린딜과 괘를 같이하는 새로운 거대 경제블럭이 형성될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경한 시점. EU 역시 전체 회원국을 아우르는 '유럽판 IRA'도입을 추진하면서 EU의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과 괘를 같이한 거대 경제블럭 형성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9년 12월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목표로  "유럽그린딜'을 발표했다. 당시 에너지, 산업 및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수송,친환경 농식품,생물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유럽 그린딜'이 발표된 지 4년차, EU 집행위는 지난 2월 유럽을 거대 경제블록으로 형성하기 위한 기본전략과 대책을 담은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을  내놓았다.  '그린딜 산업계획'은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과정에서 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서 유럽을 거대 경제블럭으로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U집행위의 '그린딜 산업계획'이  예상보다 이른 시일내에 시행될까. 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주요 경쟁국의 성장모델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EU 집행위는 '그린딜 산업계획'을 실행하기 3가지 법안( 전력시장 구조개혁안, 탄소제로산업법, 핵심원자재법)은 지난 3월 유럽의회및 EU각료회의(council)에 제안된 상태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