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바로타임즈= 장훈녕기자

코로나 팬더믹이후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이 핵심산업으로 부상한 모습이다. 탄소 중립 정책 기조 강화흐름 속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지난 해 부터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면서  이들 산업위상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유럽등은 풍력·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와 전력망,전기차, 이차전지,방산물자등 주요 산업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광물(희토류, 니켈, 망간등) 확보가 탄소중립, 첨단산업의 주도권 성패를 결정한다는 인식하에 안전한 공급망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등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핵심광물에 대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경제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잇는 시점. 미국이 첨단 산업에서 중국 배제전략을 구체화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등에 대한 미국의 중국 의존도가 지속 낮아질까.  중국산 원자재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이 같은 흐름에 어떤 생태계(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을까.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등의 법률을 제정하고 핵심광물의 미국내 생산과 가치사슬의 내재화를 적극 추진해 가는 모습이다.  미국 IRA는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 핵심광물 사용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품의 경우 24년부터, 핵심광물의 경우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글로벌 전기차용 이차전지 핵심소재의 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시점. 미국은  북미산 전기차 가운데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까지 갖춘 차량에만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반도체의 경우도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의 안전장치(guardrail)을 통해 세제공제 수혜 기업의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시설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장훈녕기자 hnjang@sisabarotimes.com